尹 부부 수사 남았다…경찰 국수본 속도전이냐, 2차 종합특검이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모두 막을 내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는 경찰에서 계속된다.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등 남은 사건에 대한 속도전이 요구되는 한편 여권이 주도하는 2차 종합특검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80일간의 수사 기간 종료 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들을 지난달 3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사건 중 주요한 건으로 꼽히는 사건은 '셀프 수사 무마'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가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검찰 등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2024년 5월 김 여사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전격 교체되고, 같은 해 10월 검찰이 최종적으로 두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알려지며 검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김 여사가 그해 5월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이 특검 수사 중 알려지며 논란에 불이 붙었지만, 특검팀 수사 기간 막바지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며 기한 내에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이후 핵심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혹 당시 김 여사의 디올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특검팀의 소환에 불응한 뒤 서면 조사에 응하겠단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제출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으며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관련자들끼리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속도감 있게 매듭지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도 윗선 개입 여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국수본에 넘어갔다. 김 여사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관할 부처였던 국토교통부의 당시 원희룡 장관의 개입 여부도 특검팀이 파헤칠 것으로 전망됐지만, 원 장관 대면 조사 없이 특검팀의 수사는 마무리됐다.

아울러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파티',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 적용 여부가 관심사였던 사안들도 이후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의혹으로 꼽힌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려면 공무원과의 공범 관계가 확인돼야 하는데, 특검팀은 관련자 대면 조사 등 전반적은 수사는 얼추 마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법리 판단은 국수본의 몫이 됐다.

김 여사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도 법리 판단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인사 청탁과 공천 개입 등을 명목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재영 목사로부터 총 3억 772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됐다.

뇌물죄는 형량이 더 세지만 공직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가 입증돼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특검팀은 시간 제약을 이유로 법리 판단을 경찰에 넘겼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계가 부부라는 특성상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다시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특검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이 추진되고 있어 국수본은 사건을 마무리 짓는 데서 한발 물러설 수 있다.

지난달 31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을 설(오는 2월 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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