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한미 간 새 불씨?...청와대 "대화 이어갈 것"

[앵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관세협상 타결로 봉합된 듯한 한미 간 통상 마찰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법안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미국 측과 소통해왔다며,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해당 법안이 미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직설적인 우려 표명에 국내에서는 한미 간 통상 마찰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관세 협상으로 불거진 한미 간 통상 마찰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한미 간 균열 우려가 나오자 청와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미국을 다녀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미 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미국 측과 여러 의견을 교환했고, 이후에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도 해당 법안이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안 취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미국의 우려를 씻어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우려 표명 역시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상황에서 한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권향화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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