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반사회적 탈세 반드시 척결…체납관리 대전환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은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국민들이 바라는 '조세정의'를 흔들림 없이 지켜가자"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 신년사에서 "건전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사회정의를 짓밟는 반사회적 탈세는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이어 "사주일가가 편법으로 빼돌리는 소위 터널링(Tunnelling) 수법의 불공정 탈세, 유해 콘텐츠로 얻은 고수익 은닉하는 온라인 유튜버 탈세, 서민피해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변칙적 탈세 등과 함께 국내에서 창출한 소득을 해외로 빼돌리며 최소한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등을 철저히 적발·조사해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다수인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세수"라며 "국가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인 성실납세자에게는 더욱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보답해야 하는 만큼 '자상한 세무조사'가 확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하자"고 다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신고 전에 미리 제공해 반복적인 실수를 방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검증부담을 과감하게 걷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국세행정 전(全)분야의 대전환'을 이뤄낸다는 목표다.

임 청장은 우선 '국세 체납관리의 대전환'의 핵심에 대해 "체납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며 "133만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목표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체납액 면제 제도 적용을 적극 검토해달라"면서도 "반해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로 확인되면 특별기동반 가동, 해외징수 공조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국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도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며 "올해 완성될 AI 종합계획을 토대로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과제 개발 등에 나서며 AI 시대를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K-AI 세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며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국세행정 변화의 씨앗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길은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로 그 여정에는 해결해야 할 도전적인 과제들도 많을 것"이라며 "한 배를 타고 만리를 가는 '동주공제(同舟共濟), 동심만리(同心萬里)'의 자세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헤쳐간다면 우리가 마주할 길은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보답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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