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과 당근 내세운 송경희 "개인정보 대전환 원년"

[신년사] "강한 제재·적극적 투자 선순환 만들것"
"중대·반복적 정보유출에 매출 10% 과징금 부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그래픽=비즈워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정하고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025년은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크게 높아졌다"며 "특히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데이터 집적의 가속화는 한 번의 사고가 곧바로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개인정보위는 신속한 조사와 처분,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해왔으나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며 "이제는 일하는 방식부터 제도 전반까지,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특히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중대·반복적 유출 사고에는 매출액의 10%에 달하는 엄정한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되, 보안에 힘쓰는 기업에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가 곧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인식이 시장에 뿌리내리도록 책임과 유인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겠다"며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기금 도입을 추진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과제로 사전 예방 체계 강화도 꼽았다. 그는 "새해부터 예방을 담당하는 조직이 새롭게 신설된 만큼 유통·플랫폼 등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디지털 포렌식 센터와 새롭게 구축할 기술분석센터를 통해 신기술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위험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AI) 혁신 사회를 견인하겠다"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I 학습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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