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경찰에 "금품수수 등 선거사범 공천 단계부터 수사"(종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수수와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공천 단계부터 철저히 수사해 조기에 엄단해 달라고 경찰에 주문했다.

윤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질적인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해악"이라며 "대한민국 정치문화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을 뿌리뽑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제 곧 정당별 공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것"이라며 "금품수수나 흑색선전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 단계부터 철저하게 수사해 비리를 조기에 엄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다가오는 선거뿐 아니라 이전 선거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이전 선거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비리와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투명한 공천과 깨끗한 선거에 대한 선거 지원 주무장관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선우 의원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후보였던 김경 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전직 구의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반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이 접수됐다. 민주당은 전날 강 의원을 제명하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당 징계 절차도 밟고 있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윤 장관은 선거 관리와 함께 민생치안 전반에 대한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각종 민생범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덮고 있고, 온·오프라인상 허위·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캄보디아 사태에서 보았듯 경찰이 해결해야 할 사건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마약범죄와 초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 국민들은 더욱 전문화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언급하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발맞춰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는 "작년 불법계엄으로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어려운 일을 경찰이 해냈다"며 "정부 2년차를 맞아 관계성 범죄, 허위정보 유포, 마약·초국가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달라"며 "경찰국 폐지에서 보여준 것처럼 경찰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렸으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방안,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등 올해 중점 추진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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