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서해 피격' 검찰이 판단…의견 준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nowwego@yna.co.kr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항소 마감 기한이 오늘(2일)로 임박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검찰에 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일) 법무부 시무식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결이 났다는 이야기만 듣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 내부에서 잘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정 장관은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당시 했던 여러 조치를 다 뒤집어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라는 건 명백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어 "이미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걸 고려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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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