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비행대대 1곳 '비활성화'…감축 논란 있는데, 혹시?

캠프 험프리스 5-17 공중기병연대 '비활성화'…
미 의회 보고서 "아파치 48대 중 절반 사라져"

지난달 18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모습./사진=뉴시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 지시에 따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1개 비행대대가 비활성화(deactivated)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한미군 주둔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어난 일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변화의 신호가 될 수 있을지에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 중인 5-17 공중기병대대(ACS)가 지난달 15일부터 비활성화됐다.

이튿날에는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 중인 미 육군 제2보병사단 전투항공여단(CAB) 의무후송부대(MEDEVAC)가 재편(restructured)됐다.

미 육군 용어집에 따르면 비활성화는 현재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대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비활성화된 부대에는 병력, 장비가 배치되지 않는다. 다만 비활성화는 부대 해체(disband)와는 달라 추후 판단에 따라 부대 운영이 재개될 수 있다.

5-17 공중기병대대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2년 부대원 500명과 아파치 공격헬기(AH-64E) 24대 규모로 창설됐다.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에 상시 주둔하는 아파치 1개 대대와 9개월마다 순환 배치되는 나머지 1개 대대를 통해 아파치 48대를 운용했다. 그러다 5-17대대 창설로 2개 아파치 대대가 상시 주둔하며 아파치 헬기 48대를 운용하게 된 것.

주한미군만 비활성화, 재편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미 본토에 위치한 공중기병대대 6개가 비활성화됐고, 의무후송부대 6개가 재편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4월 발표한 육군 변혁 이니셔티브(ATI)를 통해 전투항공여단 산하 공중기병대대를 하나씩 줄이라고 지시했는데, 이 지시를 이행한 결과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전문가 견해를 인용,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한 공중기병대대 비활성화 조치에 대해 "사단 아파치 공격헬기 48대 중 절반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엄청난 전투력 감소"라고 짚었다. 의무후송부대 비활성화에 대해서는 "부상자 후송 작전과 생존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동맹 현대화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부터 "한국과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본다", "주한미군 때문에 돈을 잃는다"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2기 행정부 들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도를 부인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도와 임대는 다르다"며 주한미군 주둔지 소유권을 미국에 넘겨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린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동맹 현대화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달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주둔 규모를 감축하는 데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NDAA)를 통과시켰다. 원칙적으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뜻인데, 규모가 유지되더라도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이 대북 방어보다 중국, 러시아 견제에 치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달 29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미연합정책 포럼에서 "동북아에서 위기가 빠르게 전개될 수 있다"며 "한국의 역량과 위치, 대비 태세는 동북아 평화 유지의 중심 축이 된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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