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쿠팡 '안하무인' 청문회 후폭풍…정부 초강경 대응 돌입

<출연: 양지민 변호사>

쿠팡 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는 끝이 났지만, 논란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청문회에 불참한 김범석 의장과 위증 의혹을 받는 로저스 대표를 포함해 7명을 고발했고,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 12곳은 쿠팡에 대한 동시 조사를 실시하며 초강경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난주 쿠팡에 대한 연석청문회가 끝났는데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의혹 해소보다 오히려 전방위적인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질문 1-1> 쿠팡 사태 범정부 TF도 청문회 직후 입장을 냈는데요. 과기부는 쿠팡이 5개월 치의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며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 건가요?

<질문 2> 쿠팡 사태가 해를 넘기며 이제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는데, 국회가 국정조사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쿠팡 관련 다양한 의혹들을 다 전방위적으로 다루게 되는 건가요?

<질문 2-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필요하다면 쿠팡에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질문 3> 공정위가 집단소송제에 상응하는 단체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집단소송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단소송제와 단체소송제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쿠팡 소송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4> 지난달 국세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에 150여명 요원을 투입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쿠팡을 상대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 보고 있는 건가요?

<질문 4-1>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도 수사 중인데요. 김범석 의장이 2020년 대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 씨를 두고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의혹인데, 이 부분은 CCTV 영상을 비롯해 김범석 의장이 지시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5> 이러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고자세를 보이고 있는 건, 바로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쿠팡의 독주를 막기 위해선 온라인 배송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긴가요?

<질문 6> 이번에는 공천 헌금 관련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수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의 제명을 곧바로 발표했는데요.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6-1> 강선우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받은 돈은 즉시 반환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데요.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7>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도 진행 중인데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가족 관련 개인 비위 의혹과 공천헌금 의혹 2가지가 있는 거죠?

<질문 7-1>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개인 비위들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등에 접수된 고발 사건만 모두 11건이라고 하는데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의혹이 굉장히 다양한데, 동시에 수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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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