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0명 중 7명 '기초연금'...부부 월 395만원 못 벌면 받는다

복지부, 선정기준액 상향
부부가구는 395.2만원 이하
소득·재산수준 등 상승 영향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그래픽=김현정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1일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19만원, 부부가구 기준 30만4000원이 올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주택이나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오르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지난해 9월 통계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 대부분(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전체 수급자의 3.0%뿐이다.

한편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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