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로드맵

2026년 새해가 열렸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아직도 12·3 비상계엄의 악몽에 갇혀 있다. 여야 모두 그렇다. 지난해 12월 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생과 대화 정치로의 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내란 진압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며, 새해도 내란 몰이를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냥 몰이도 아니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한다.

12·3 비상계엄 후 민주당은 꽃길을 걸어왔다. ‘닥치고 내란’은 만능키였다. 그걸로 대선에 승리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모두 감옥에 보내고, 공포에 떨게 했다. 국회에 이어 정부도 장악해,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눈엣가시 검찰을 78년 만에 해체하고, 사법부 장악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리돌림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만들고, 이제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다음 표적은 언론이다. 2026년은 언론에 가혹한 해가 될 것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허위 정보를 가려내 처벌하겠다고 한다. 독재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언론에게 큰 족쇄가 될 것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의 자유·편집권에 해당하는 의견, 논평도 중재 대상에 넣겠다고 한다. 언론에 앵무새가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2026년 최대의 화두는 여전히 민주주의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은 운명적 해이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다. 한국형 대통령 권력은 집권 2년 차에 절정에 오르고, 3년 차부터 하락기에 접어든다. 이 대통령은 올해 온 힘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 요동이 사법부 같은 국가 시스템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까지 흔들 것이다.

운 좋게도 무력한 야당이 이 대통령을 돕고 있다. 국민의힘 최대의 문제는 상상력 빈곤이다. 사실상 정치 전략이란 게 없고, ‘닥치고 단결·투쟁’뿐이다. 윤어게인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쟁이다”라고 주야장천 외친다. 친한이던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으로 돌아서 1.5선 만에 당대표에 오르는 기적을 연출했다. 하지만 그 협소한 지지기반에 갇혀 옴짝달싹 못 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대선에 졌다. 윤어게인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는 물론 국민도 이미 끝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국정운영, 김건희 여사의 몰상식한 국정 개입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어게인에서 도대체 무얼 더 기대하나. 비상계엄 1년을 맞은 지난해 12월 3일은 변화를 위한 중대 고비였다. 정치란 타이밍이다. 하지만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렇게 기회는 지나가 버렸다. 지난해 12월 25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대구·경북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 조사 40%에서 19%로 떨어졌다. 장 대표가 기대한 핵심 지지층마저 떠나고 있다. 무능한 리더십이 빚은 참사다.

올해 6·3 지방선거가 이 모든 걸 판단할 것이다. 이대로면 국민의힘은 필패다. 정청래 대표의 지방선거 전략은 ‘내란 심판’이다. 철 지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돕고 있으니, 순풍에 돛을 달았다. 하지만 국민이 염증을 내고 있다.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택했지만, 범보수 진영에 0.07%포인트 표를 더 줬다. 어쩔 수 없어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 재판 지속에도 60%가 찬성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찬반 비율은 29:48이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중간평가’로 바꾸려면 이 민심을 잡아야 한다.

결국 지방선거 승패는 ‘내란 심판’이냐, ‘중간평가’냐로 갈릴 것이다. 그래서 이혜훈 카드가 나왔다. 그 노림수가 실로 다차원적이다. 명청대전 관점에서 보면, 정청래의 ‘닥치고 내란’이 우습게 됐다. 열렬한 윤어게인 이씨도 반성문만 쓰면 괜찮다. 내란 몰이에 따르는 국민의 피로감을 눈치챈 것이다. ‘내란 심판’만 외치면 하수다. 국민의힘 배후도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에 갇힌 사이 빈 땅이 된 중도 보수, 중도를 차지하겠다는 야심 찬 진격이다. 이게 진짜 노림수다. 그 결과 윤어게인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폭발 직전이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조차 이기면, 국민의힘은 분당될지 모른다. 사법부 독립의 의지도 꺾이고, 언론도 저항의 깃발을 들기가 힘들어진다. 그렇게 민주주의가 조용히 죽어가면, 개헌이 뒤를 잇고 연성 독재가 완성될 것이다.

[김영수 TV조선 보도 고문·前 영남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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