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새해 특검 재판 연이어 선고…尹부부 '운명의 달'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새해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형사 재판은 더욱 숨 가쁘게 돌아갑니다.

특히 첫 1심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이 외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이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검은 5개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 공소장이 코미디 같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법원 판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2> 윤 전 대통령이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지만,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검토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이건 어떤 전략을 봐야 할까요?

<질문 3> 배우자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의 통일교 집단 입당과 매관매직 의혹 사건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인데요.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질문 4>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국정원 지시로 조사했다"고 주장했지만, 국정원은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쿠팡이 질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제재 수위는 어느정도 까지 가능할까요?

<질문 5>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공시에는 피해 규모가 3,000건에 불과하며 12억 달러(약 1조6,850억 원) 상당의 소비자 배상을 실시할 거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한국 정부의 입장 등은 담기지 않았어요?

<질문 6>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집단소송에 참여할 경우 이 쿠폰을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취지의 주장인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7> 방송인 박나래 씨의 불법 진료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죠. 이른바 주사 이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자신의 오피스텔 등에서 박 씨에게 정맥 수액 주사를 놔주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인데요. 향후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질문 8> 이 씨는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불법 의료행위와 대리처방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알선이나 소개 같은 연결고리가 드러나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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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