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통망법'에 정색한 美…한미 갈등 뇌관되나

[앵커]

조작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지 못하도록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불똥이 튈까 경계하는 차원으로 보이는데, 한미 양국의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 기자 ]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조작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처벌에 대한 내용도 담았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마련된 셈인데,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공개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딥페이크 폐해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 한국의 해당 법안은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당국의 일방적 검열 보다는 딥페이크 피해자들에게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행위를 반대하며 과도한 규제를 경계해 왔습니다.

<데이비드 색스 / 백악관 AI 차르 (지난해 12월11일)> "아동의 안전은 지킬 겁니다. 그걸 반대하진 않지만 주 정부의 규제가 과도할 경우 맞서 싸울 것입니다."

앞서 유럽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자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이들의 미국 입국까지 제한하며 압박했습니다.

미국 재계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을 요청할 경우 이 사안은 양국 간 외교 통상 갈등의 뇌관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최근엔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쿠팡에 대한 한국의 규제 움직임을 비판하는 등 한국 내 디지털 규제를 바라보는 미국 정부의 시선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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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윤(ikar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