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예측과 다르지 않다…연간 1400명 의대증원 정원 가능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의료인력 추계위원회가 내놓은 ‘2040년 의사 수 최대 1만 1136명 부족’이라는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34년까지 매년 의대 정원을 최대 1400명가량 늘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31일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추계에 따른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연간 약 713명에서 최대 1392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40년까지 부족한 의사 수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2040년이 아닌 2034년까지 총 1만 1136명의 의대생을 선발해야 한다. 의대 교육 과정이 6년제인 만큼, 2040년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2034년에 입학해야 해서다.

이를 2027년부터 2034년까지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매년 의대 정원은 1392명씩 늘어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2040년 최소 부족 인원으로 추산된 5704명을 충원할 경우 연간 증원 규모는 약 713명 수준이다.

다만 이 방식은 2035년 이후 의사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해 다시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단기간에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의 A위원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추계위원회의 추산을 근거로 하면 이러한 계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이번 추계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추진했던 증원 규모와도 큰 차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이 처음 제시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은 실제로는 1509명 증원에 그쳤다. 이는 이번 추계에서 제시된 최대 증원 규모인 1392명과 117명 차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윤 정부의 증원 규모가 숫자 자체로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이번 추계 과정은 결과뿐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낳았다. 정부와 추계위원회 모두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철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해서다.

특히 추계위원회의 운영 방식이 과학적 추계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전문가들로 구성됐지만 회의 막판까지 변수들이 계속 추가됐고 특정 추계 모형을 둘러싼 찬반 의견도 극명하게 갈렸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추계 결과를 다시 계산하느라 위원들 간에 인지하고 있는 수치가 서로 다른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적 추계를 통해 정책 추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 했던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다. 위원들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더 적극적이어야 했지만 공공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위원회 지원 역할에 그쳐서다.

(사진=이데일리 DB)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는 데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규정된 5년 주기의 재추계가 아니라 내년에 다시 추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문제는 결과 숫자 자체가 아니라 막판까지 수치와 변수 설정을 두고 조율했다는 점”이라며 “과학적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학문적 근거를 토대로 과학적·객관적 추계를 수행한 모범적 사례’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이러한 자평이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