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한다면 “6월 지선때” 32.8%, “2028년 총선때” 19.6%

헌법재판소. 뉴스1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한다면 올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2.8%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 임기 및 권력구조에 대해선 현행 5년 단임제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4년 연임제를 선호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현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전제로 한 원포인트 개헌의 적절한 시기를 물은 결과 ‘6월 지방선거’라고 답한 응답자는 32.8%였다. ‘정치권이 합의하는 시간에 맞춰서’라는 응답이 23.2%로 뒤를 이었고, 이어 ‘2028년 총선’ 19.6%, ‘2030년 대선’ 12.7%, ‘잘 모르겠다’ 11.7%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은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1.7%였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26.6%)과 정치권 합의 시점(24.8%)이라는 응답이 오차범위(±3.1%포인트) 내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제헌절을 맞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올해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단계적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4년 연임제(38.1%)와 현행 5년 단임제(35.2%)가 오차범위 내였다. 4년 중임제는 15.1%, 의원내각제는 3.8%, 분권형 대통령제는 1.9%였다. 4년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치러지는 대선에 곧바로 출마해 연임할 수 있는 제도다. 연임에 성공하면 총 8년을 재임하며 3선은 금지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4년 연임제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미국이 운영 중인 4년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치러지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 낙선하더라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해 2번 재임할 수 있는 제도다.

4년 연임제는 40대(56.8%)와 50대(50.5%)에서 선호가 두드러졌다. 반면 18∼29세(44.8%)와 30대(44.6%)에서는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호하는 응답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4년 연임제 선호가 49.4%로 가장 높았고, 대구·경북은 현행 5년 단임제(41.8%)를 가장 선호했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에선 50.8%, 중도층에선 41.3%가 4년 연임제를 선호했지만, 보수층에선 51.4%가 5년 단임제를 선호했다. 정당별로도 민주당 지지층 59.2%가 4년 연임제를 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1.2%가 5년 단임제를 선호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5%.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8.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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