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정부 첫 석탄발전 종료,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1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가 31일 발전을 멈췄다. 현 정부 들어 첫 번째 석탄 발전 종료 사례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을 착공 9년 만에 허가했다. 2040년 석탄 발전 완전 폐지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 할 신호탄이 올랐다.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에 의존하게 될 에너지 전환 정책 목표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로 요약된다.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AI)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설정과 집행이 절실하다.

정부 시간표에 따르면 태안발전소를 포함해 2038년 이전 30기 이상의 전국 석탄 발전 시설이 작동을 멈추고 부지와 인력은 천연가스발전소 등으로 전환된다. 탄소중립 로드맵 성패를 가늠해 볼 시험대가 펼쳐진 것이다. 그러나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2038년 이후엔 신규 원자력발전소가 전무하다는 게 주된 이유이다.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에너지믹스 정책토론회'에선 쓴소리가 쏟아졌다. 석탄을 재생에너지로 대신했을 때 더 부담할 비용 계측, AI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전력 소비 대책 등 미비하다고 지적된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탈탄소를 지속가능하게 이어가려면 재생에너지와 원전에너지를 적절히 결합하는 장기적 에너지 믹스 계획이 촘촘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정책이 정치에 흔들려 오락가락했던 과오를 거듭해서도 안 된다. 원전을 틀어막은 문재인 정부와 원전에만 집착한 윤석열 정부 실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