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2사단 작전권, 육군→해병대로…작전사 창설 검토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해병대 준4군체제 추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되돌아간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이 검토되고, 해병대전력 증강도 조기에 추진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지금과 같이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며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병대 장교 중 최고 직위인 해병대사령관은 중장이며, 임기가 끝나면 통상 전역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은 해병대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이는 방식보다는 사령관 임기가 끝난 뒤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대장 직위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병대에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육군과 공군, 해군에는 작전사가 있지만, 현재 해병대에는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가 없다.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원상 복귀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해병대 작전사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하는 준 4군 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방부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직접 관련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해병대 1·2사단의 평시 지휘권은 해병대가 해체되었던 1973년에 육군에 이관됐고, 1987년 해병대 재창설 이후에도 반환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해병대는 지휘권 회복을 수십년 동안 요구해왔지만, 군 내부에서 다양한 반론도 있다. 특히, 2만9000여 명 규모인 해병대를 독립시키는 것이 군의 상호 운용성 강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18일 업무보고에서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1사단은 이전이 가능하지만, 2사단은 전력 구조와 무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육군 수도군단의 통제를 받고 있다”며 “체계가 갖춰진 연후에 넘겨주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와 비유하면서 우선 작전권을 해병대에 신속하게 반환한 뒤 여건을 갖춰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병대로서는 숙원이 풀리는 것이지만, 대통령의 이 지시 이후 국방부 장관이 서둘러 해병대 작전권 원상 복귀를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도 예상된다.

안 장관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그리고 장비와 무기체계를 (해병대가)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하게 될 임무들을 법령에 담을 예정이며,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한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 부대에 해병대원이 지금보다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해병대 회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은 ‘해병대 회관'으로 병기해 해병대의 상징성을 높이기로 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은 육·해·공군, 해병대가 합동군으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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