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中·동남아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 연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교통·난방비를 포함한 핵심 생계비를 중심으로 민생 부담 완화에 나선다. 연말연시를 맞아 인파가 몰리는 지역과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대구 중구 서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장사 준비를 하며 빨갛게 언 손을 난방기에 녹이고 있다. [연합]

이번 대책은 지난 11월 내놓은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동절기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과 안전관리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공공요금·먹거리·에너지·교통비·식비 등 핵심 생계비 안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원가 절감과 인상 시기 분산·이연 등을 통해 최소화할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추진해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춘다. 특히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추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정액형 교통패스인 ‘모두의 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수도권 일반형 기준 월 6만2000원을 넘는 교통비는 환급 대상이 되며, 청년·고령층·다자녀·저소득층은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된다.

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대학생 대상 공급 물량은 450만식에서 540만식으로 늘리고, 산단 근로자 대상 물량은 5만식에서 90만식으로 늘린다.

한파 대응을 위한 난방·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3월까지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가구당 각각 월 최대 1만6000원, 14만8000원 수준으로 감면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3000가구에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난방시설로의 교체도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경로당 약 7만곳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고령층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보건소를 통한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과 방문·전화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말연시 안전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신년 타종행사와 해넘이·해맞이 행사 등을 고려해 내달 4일까지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정동진·광안리·간절곶 등 9개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화재·한파·폭설 등 동절기 재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전국 소방관서가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하며, 설 명절을 앞두고 소방 취약 전통시장 69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폭설과 도로 결빙에 대비해 고속도로와 국도에는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제설 상황실을 운영한다. 결빙 취약 구간 490곳을 지정해 순찰 강화와 제한속도 하향 조정 등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내수 활성화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오늘 종료 예정인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발급수수료 면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해 방한관광 붐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조만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해 성장과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