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청렴 없이는 지방자치도 없다"[영상] : zum 뉴스

편집자 주

지방자치의 꽃은 조례다. 조례는 우리 삶에 가장 가깝게 존재하며,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법규다. CBS경인본부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제정한 조례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가는지 조명하고자 한다.

"하… 또야?"

지방의회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민들의 머릿속을 스치는 반응인데요. 외유성 해외연수, 법인카드 유용, 갑질과 막말 논란까지, 사과는 반복됐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30여 년,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해결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예산은 점차 증가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윤리 의식과 견제 시스템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지난 2024년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요. 신뢰가 무너진 지방자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단면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경기도의회가 던진 승부수는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주도한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는 보여주기식 사과나 일회성 캠페인이 아닌 '의회 운영 전반을 묶는 '청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자치권 확대의 전제조건, '투명성'을 조례로 못 박다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은 '자율'입니다. 하지만 감시받지 않는 자율은 부패로 이어지기 쉽죠. 이번 조례는 의회 스스로가 '방종'을 경계하고, 시스템에 의한 '통제'를 자처했다는 점입니다.

청렴 의무 대상도 의장단을 비롯해 도의원 전원, 의회사무처 공무원까지 의회 구성원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됐고 조례의 청렴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부패 행위와 품위 손상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제재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렴도의 '수치화'인데요. 정기적인 평가와 조사를 통해 청렴도를 데이터로 관리합니다. 또한, 청렴 교육과 관련 사업을 조례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윤리 의식이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함양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도민이 주인 되는 시대… 시스템으로 증명해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이번 조례를 '성숙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으로 평가했습니다. 권한이 커질수록 도민들의 검증 눈높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주먹구구식 운영으로는 더 이상 그 눈높이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현정 위원장은 "반복되는 비위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원들이 자신들의 안위가 아닌,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음을 시스템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청렴 조례는 도민들에게 "우리가 위임한 권력이 투명하게 쓰이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지난 7월 15일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등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청렴 경쟁력', 이제는 도민이 지켜볼 차례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는 이제 막 첫발을 뗐습니다. 조례 제정 자체가 곧바로 청렴도 1등급을 보장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의 역량은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져오느냐'뿐 아니라 그 과정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느냐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김 의장은 "청렴 없이는 지방자치도 없다"며 "경기도의회가 과거의 오명을 씻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모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투명한 유리 어항 속으로 들어간 경기도의회. 이들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이번 조례는 한국 지방자치 역사에 '신뢰의 시대'를 연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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