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둥이가 모자라다"…與 초강수 압박에도 버티는 쿠팡, 왜 : zum 뉴스

헤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쿠팡 경영진의 태도는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본회의)

“이건 정말 몽둥이가 모자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팡 청문회)

30일 국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김범석 쿠팡 Inc의장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의장은 이날 열린 6개 상임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연석 청문회에도 나오지 않았다.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4차례 열린 관련 상임위 현안질의와 청문회 등에 모두 출석을 거부해 고발된 상태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 의장은 물론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도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출석한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시종 동문서답을 반복했다.

‘맹탕 청문회’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30일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과방위 관계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한다고 해도 제 발로 오지 않는 이상 미국에 있는 김 의장을 강제로 데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 형제의 배짱을 제압하기 위해 갖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지만 유효타를 날리지 못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27일 “해외 출장”이란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오지 않을 시 입국 금지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28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가수 유승준씨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이 국내 경제ㆍ사회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외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입국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김병국 번화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 CEO라 못 들어온다고 둘러대는 김 의장 태도로 봤을 때 입국금지가 경고로 먹히진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책임을 회피할 구실이 되기 쉽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4일 쿠팡 본사에 항의 방문했지만 역시 소득은 없었다. 민병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김 부사장이 쿠팡 본사에 재직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김 의장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김 부사장이라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두 사람 모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추후 입법을 통해 쿠팡을 압박하겠다는 민주당의 대안도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 대변인은 28일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지급 도입한 법을 쿠팡 사건에 소급 적용하는 건 법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결국 쿠팡 영업정지와 택배사업자 등록 취소 등 사업에 물리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칫 글로벌 기업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읽힐 여지가 있는데다 애꿎은 피해가 생길 수 있단 우려가 있다. 김 변호사는 “입점한 셀러들과 소비자들에게까지 연쇄 작용이 번질 수 있다보니 현실적으로 영업정지까지 가긴 어렵다”며 “쿠팡도 그걸 알기 때문에 (5만원 구매 이용권 등) 의미 없는 미봉책으로 버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소영 기자 oh.so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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