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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관세대첩'…상호관세 선방에도 비관세 변수

연합뉴스TV 배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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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한해는 그야말로 '관세의 해'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치열한 협상 끝에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로 관세 인하와 한미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는데요.

다만 내년까지 비관세 장벽 분야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라 긴장을 늦추긴 어렵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 세계에 '트럼프발 관세 폭풍'이 몰아친 지난 4월 2일.

미국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에도 관세를 매겼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를 주축으로 한 협상단은, 말 그대로 '전쟁 같은 협상'을 치렀습니다.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피가 마른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실감했었고요. 경제 경쟁력이 훨씬 더 강해져야겠구나. 지금 정도의 경쟁력 가지곤 안되겠구나…"

거듭된 미국의 압박 속에 반년 간 전개된 치열한 협상.

지난 7월 양국은 15% 상호관세를 골자로 한 큰 틀의 합의를 타결했고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인트 팩트시트'가 도출됐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포함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타결의 지렛대가 됐는데, 짧은 시간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미국이 줄곧 요구해 온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 조치는 남은 협의의 주요 관문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규제 추진 등 각론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당초 연내 개최를 목표로 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는 내년 초로 연기됐습니다.

<장상식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연구원장> "미국은 여전히 한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내년에도 디지털 문제를 비롯해서 일부 농축산물이라든지 약 가격이라든지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될 여지가…"

외환 위기 리스크는 막아냈지만 대미 투자의 구체적 사업 선정과 이익 배분 등도 변수로 남았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은 사상 첫 7천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 추가적인 경제 시너지 창출을 위한 세부 협상이 정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취재 김봉근]

[영상편집 윤현정]

[그래픽 이은별]

#관세 #상호관세 #관세협상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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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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