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북한은 적이자 원수가 맞습니다 [무기로 읽는 세상] : zum 뉴스

연평도 포격 3주기를 사흘 앞둔 20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평화공원에 포격 당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동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77만6,030명. 6·25 전쟁에서 희생된 국군과 유엔군 전·사상자 수다. 99만968명. 우리 국민 사상자 수다. 3,121건. 정전 후 북한이 자행한 국지도발 및 침투 총계이다. 23세와 21세. 연평도 포격전에서 전사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당시 나이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도 우리를 핵으로 불태우겠다고 협박한다. 건국 이후 우리 국민을 이토록 무참히 도륙 낸 자들은 북한과 이들을 지원한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자 원수가 맞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방 및 안보 현안 전반에서 노출된 개념의 혼선, 지휘의 침묵, 합동성 붕괴, 동맹 관리 실패 징후들은 안보관의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최근 대통령 주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 사령관은 대통령께 '해병대의 가장 큰 비정상은 육군에 해병 1, 2사단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것'이라 보고했다. 이후 장관은 '평시작전통제권'을, 대통령은 '평시 작전 지휘권'을 언급했다. '작전통제(OPCON)'는 특정 임무에 한하여 한정된 시공간, 기능 범위 내에서 부대를 운용·통제하는 권한이다. '평시작전통제권'은 합참 권한이며 '평시 작전 지휘권'은 없는 용어이다. 이런 기본적 용어조차 모르는 지도부 논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도, 장관도 아닌 배석한 장군들이었다.

군 미필 대통령과 방위병 출신 장관은 모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배석했던 장군들은 용어들의 의미와 이 대화가 초래할 전략적 후폭풍을 모를 수 없다. 게다가 해병대가 육군에 작전통제 되어 있는 이유 역시 보고되지 않았다. 침묵으로 일관한 무책임이었다. 전·평시 김포 축선의 통합방위를 위한 육군·해병대 합동작전 문제는 국가 존망의 전략적 문제다. 대통령의 직감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 해병 2사단을 전·평시 작전에서 제외하고 육군에 맡기면 17개 사단을 해체 시킨 육군이 그 많은 도서와 해안 경계를 어떻게 감당하란 말인가. 머리가 두 개인데 전시 합동성도 원활할 수 없다. 고구려·수나라 2차 전쟁에서 수나라 최대 적은 수 양제였다. 경험과 전문 지식이 부족한 최고지도자가 직감으로 내린 지시가 수나라군을 패망으로 견인했다. 당시 양제의 군사 보좌관들도 눈치를 보며 비겁하게 침묵했었다.

함박도 사건 시즌2인 MDL 문제도 같다. 2015년 이후 유지되던 기준을 합참은 올해 9월, 유엔사 기준과 다를 경우 남쪽 기준을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DMZ 국경선화 작업을 통보 후 침범이 증가한 후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엔사와 우리 군 기준의 약 60%가 불일치한다. 경우에 따라 수㎢의 영토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10, 11월 북한군 침범은 특정 지역에 집중됐고, 국회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MDL 이남 지뢰 매설 정황까지 언급됐다. 게다가 남쪽 기준을 적용할수록 북한에 유리한 구간과 겹친다는 점에서 우연으로 보기도 어렵다. 유엔사와의 조율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건 정전협정 문제이다.

이재명 정부 첫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구도 삭제됐다. 동맹의 목표 공유도 흔들리는 것을 방증한다. 더하여 북한 선전 도구인 노동신문 접근 허용 논의도 문제다. 북한은 한국 방송 유입이 차단된 채 한국만 일방적 사상 유입을 허용하는 것은 뿌리부터 썩게 만들 안보 자해행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께 묻는다. 북한이 적이 아니라면 누가 적인가. 이 흐릿한 안보관으로 대체 무엇을 지키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