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개청 20주년, 대전환의 출발점[기고/이용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방위사업청 개청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필자는 개청준비단의 일원으로서, 제1대 차장으로서 방위사업청의 출발을 함께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위산업은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으며, 이는 현장에서 헌신해 온 방위산업 종사자들의 땀과 열정 덕분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개청 20주년은 성과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 도약을 준비해야 할 출발점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목표는 K방산이 국가경제·안보·첨단기술을 견인하는 전략산업으로 도약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 안보환경은 재무장과 기술 패권 경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한국은 기술 기반 신흥 강국으로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방위사업청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맞는 제도적·조직적 전환이 필요하다.

청장 취임사에서 ‘제2의 개청’을 언급했고,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는 가칭 ‘국가방위자원산업처’로의 승격을 제안했다. 오늘날 방위사업은 단순한 무기체계 계약·관리를 넘어 국방 연구개발(R&D), 핵심 기술, 공급망, 산업 생태계, 방산 수출과 국제 협력이 긴밀히 연계되는 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 제도와 조직으로 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방위사업청은 첨단전략 연구개발과 국가방위자원 획득, 산업 생태계 활성화, 수출·산업협력까지 책임지는 기관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방위사업청이 축적해 온 전문성과 경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맡기 위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먼저, 국방 연구개발은 군 전력과의 연계 중심에서 나아가 군 전력과 산업이 동시에 연계되는 새로운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찰·해경·소방 등 민수 분야 또한 방위사업과 함께 효율적으로 획득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드론·우주 등 첨단분야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군 활용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는 민군 공동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공정한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을 전 주기적으로 육성해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특정 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상생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산 수출은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한 전략 수단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계약 체결은 후속 군수지원, 기술 협력, 추가 사업 수주 등과 연계하고, 권역별 전략 외교와 산업 협력을 포함한 국제 협력 체계 속에서 추진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이미 국방 연구개발, 방위산업 정책, 방산 수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제는 새로운 역할에 맞게 책임을 재정립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 혁신을 통해 도약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견인하는 기관으로서 새로운 20년을 각오와 헌신으로 열어 가겠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