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 공공개혁 완수하면 큰 업적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했다.

역대 정부가 모두 임기 초반에 공공기관 개혁을 약속했지만 용두사미가 됐다. 낙하산 인사를 사장과 임원으로 내려보내 정권의 전리품으로 삼고, 선거 때가 되면 노조와 지역 민심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그 결과 2007년 298곳이던 공공기관 수는 올해 331개로, 정원은 24만9000명에서 42만3000명으로 늘었다. 민간보다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이 비대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공공기관 방만 경영도 도를 넘었다. 지난해 말 공공기관 부채는 741조원으로 4년 만에 200조원이나 급증했다. 중앙정부 채무(1141조원)의 65%에 달한다. 공공기관 빚은 당장 국가 채무로 잡히지는 않지만, 잘못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빚이다.

대통령의 의지는 확인됐다. 그렇다면 정부와 민주당의 낙하산 인사부터 차단해 정권과 공공기관의 유착을 끊어야 한다. 그래야 노조의 강력한 반대도 뚫을 수 있다. 공공 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71%로 민간(10%)의 7배를 넘는다. 그만큼 노조 입김이 세다. 이 대통령 말대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시간만 때우는 조직’이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방패 삼는 것이 노조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의지가 노조 앞에서도 관철될지가 가장 걱정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6개월간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친노조 일변도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공공 개혁을 완수한다면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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