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교유착 의혹 특수본 설치하라” [청와대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특검 법안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통일교·신천지 얘기는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의제이긴 한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얘기 안 하고, 아마 경찰이나 검찰도 이에 대해 수사 준비도 안 하고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뒤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니겠느냐”며 “특검만 기다리기는 그러니 특수본을 행안부에서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지 따로 하든지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것은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수사를) 하다가 특검이 되면 그때 넘겨주더라도 그 전에 팀을 한번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시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 문제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수본을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온라인상의 댓글 조작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계 부처에 점검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댓글의)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안전부든 법무부든 잘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의 송광석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1월 당시 현역 의원 11명에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신도들의 명의를 빌려 정치인에 후원을 하도록 한 뒤 통일교 측이 금액을 보전해주는 일명 ‘쪼개기 후원’ 방식을 사용해 불법 후원을 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통일교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을 선거·정치범죄 전담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송봉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맡은 송 부장검사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파견됐다가 28일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끝난 후 복귀했다.

박영준·안승진·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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