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의사수급추계위 회의 종료...중장기 부족 의사 규모 추산

[앵커]
중장기 의사 부족 숫자를 추산해 의대 증원규모를 정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오늘 1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끝장 토론 끝에 추계위는 장래에 부족한 의사 규모를 추산해 결론을 내렸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현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인력수계추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 12차 의사인력추계이에서 심의한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의안에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기구입니다.

지난 8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1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면서 수급추계 방법, 가정, 변수 등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이번 12차 회의에서 그간의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수급 추계 결과를 확정했습
니다.

각 회차별 회의록 안건 자료 등은 수급추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추계 모형의 선택, 우리나라 의료, 인공지능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에 미치는 영향, 의사 적정 근무 일수, 장기 추계에 수반되는 방법론적 불확실성 등 추계 방법론과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중장기 인력 수급체계가 본질적으로 미래 의료 이용 행태, 기술 발전, 근로 형태 변화 등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가용한 자료와 방법론의 한계 속에 모든 요소를 단일 모형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와 정책적 고려사항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수급추계보고서에 반영하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 가정 및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인력수요추계는 임례원일수를 기반으로 선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하여 수행하였고 전체 의료 역량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첫째, 전체 의료 이용량을 의료기관 특성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여 각각 시계열 모양을 통해 추계한 후 이를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입례원 의료 이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자기회기, 이른바 아르마 방법이라고 이것을 활용하였습니다.

둘째, 인구 반영 방식, 이른바 조성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2024년 기준 성 연령, 5세 단위별로 1인당 의료 이용량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장래 인구 추계를 조명하에 의료 이용량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출된 전체 의료 이용량은 2024년 기준 임상 의사 1인당 제공량 입례원 수가 되겠습니다.

의사 수요로 전환하는 방식과 증가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습니다.

의사인력 공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첫째, 확률 기반 유입 유출법을 통해서 면허 의사 유입을 가장 최근 연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을 기준으로 국가시험 합격률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후 면허 의사 수의 임상활동 확률을 적용하여 해당 시점에 임상의사수를 산출하였으며 유출은 전년도 면허 의사의 사망률을 적용하여 면허 의사의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일탈률 기반 미래 임상의사 수 추정은 코호트 기준으로 연간 이탈자 수를 산출하고 이 중 사망자를 분리하여 순은퇴자 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계에서 채택한 수요공급 추계모형과 주요 가정은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간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로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변수와 적용 가능한 방법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수급추계결과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추계 결과는 앞서 제시한 추계 방법에 따라 2025년부터 2040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기초모형과 시나리오 분석을 포함하여 도출하였습니다.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 5938명에서 13만 8206명, 공급 13만 3283명에서 13만 4403명으로 총 1535명에서 4923명의 의사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40년에는 수요 14만 4688명에서 14만 9273명, 공급 13만 8137명에서 13만 8984명으로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에서 1만 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앵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의 브리핑을 들으셨는데요.

지난 8월에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히면서 추계 모형을 선택하는 것과 의료기술 발전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측이 가능한 자료와 합의가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의대 증원 규모는 다음 달인 내년 1월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의사수급추계위와 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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