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윤석열’ 특검 호칭에 “검사 선배인데 예우 갖추라” 변호인단 반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한때 윤 전 대통령 호칭을 두고 특검팀과 변호인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특검팀이 질의 중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 윤석열’로 지칭하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국가 최고 통수권자이던 전직 대통령이자 검사 선배에게 예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적힌 정식 명칭”이라며, 변호인단이 불필요한 소송 지연 전략을 펼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호칭에 문제가 없다”며 절차를 이어갔으나, 변호인단이 재차 문제를 제기하자 결국 호칭을 ‘피고인’으로 정리했다.

◇金 “상징적 계엄, 작은 힘 되려 노력”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에 대해 “이건 상징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통금(통행금지)은 빼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다며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이 “내가 하고자 하는 계엄은 지금까지 했던 계엄과 다르게 하고 싶다. 경종을 울리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적당히 야당과 타협하며 편하게 대통령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증언했다.

◇“한덕수 지시 문건에 장관 통솔하란 취지 내용 담겨”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지시 문건에 각 부처 장관들을 통솔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해당 문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받은 건 없었다고 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에게 준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너무 오래돼 기억하기 어렵다”면서도 “각 부처 장관들에게서 계엄 관련 업무를 인계받으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변론을 종결한 뒤,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내년 2월 중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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