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사장에 李대통령 사시 동기 김성식 변호사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내정됐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그의 변호인 출신으로,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장에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위원장이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으로 김성식 변호사와 김은경 교수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김성식 내정자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과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 절차,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풍부한 법률 기반의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65년생인 김성식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이 대통령과 같은 해 사법시험(28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생활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김성식 내정자가 변호인단에 참여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최근 김성식 내정자가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 후보군에 올랐을 때 노조가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예금보험공사 사장 인선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금융위원장 제청,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친다.

김은경 내정자 역시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당시 당 대표로서 당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내정자를 임명한 바 있다. 이번 정부에서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1분과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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