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 참고인 조사

박종민 기자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사건 처리를 담당한 주임 검사를 조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봉권·쿠팡 특검은 전날 인천지검 부천지청 신모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신 검사는 부천지청이 지난 4월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사건 주임 검사였다.

특검은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쿠팡CFS 사건을 불기소하도록 신 검사와 형사3부장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는지 수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 24일 엄 검사 등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검사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쿠팡CFS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승인 심사를 진행한 서울고용노동청 동부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쿠팡CFS는 지난 2023년 5월 단기사원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바꿨다. 이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일용직 근로자가 생기면서 수사로 이어졌는데, 특검은 당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심사가 적절했는지 조사할 전망이다.

이 밖에 특검은 오는 31일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 연합뉴스

앞서 김씨는 쿠팡CFS가 물류센터에서 근무한 1만 6450명의 재취업을 막을 목적으로 'PNG(Persona Non Grata·기피인물)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의 단초가 된 쿠팡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도 수사 중이다.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특검은 쿠팡CFS가 일용직을 채용할 때 PNG 리스트 등을 활용해 사실상 상용직 채용처럼 엄격히 관리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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