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 검토"…공정위, 김범석 정조준

'김범석 또 빠진' 쿠팡 청문회
셀프 조사·꼼수 보상안 질타
"3000건은 韓정부 지시 따른 결과"
"1조7000억 보상, 전례 없는 규모"
정부 "철저히 조사… 과징금 검토"
국회, 金의장 고발·국정조사 추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파악을 위한 연석 청문회에서도 쿠팡과 정부·국회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3000건으로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3300만건 이상 유출'이라는 입장이다. 쿠팡이 전날 내놓은 총 5만원 쿠폰을 통한 보상안에 대해선 판촉행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이번 보상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맞받았다. 김범석 쿠팡Inc 대표 불출석에 대해 국회는 고발조치를 검토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까지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 "3300만건 이상 유출"

30일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정무위·국토교통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기획재정위·외교통일위 등 총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렸다. 쿠팡은 지난 25일 자체 조사를 통해 "유출자는 3300만 고객 계정의 기본적인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 저장한 것은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다. 이 역시 모두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최근 쿠팡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한국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며,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꾸준히 한국 정부와 협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공식 조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경찰청 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쿠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결과)를 사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3000건이 아닌 '3300만건 이상' 유출이 맞다. (쿠팡 관련 대통령실 회의가 있기 30분 전 발표한 것은) 지극히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의원 "기만적 판촉 보상안"

쿠팡이 전날 발표한 총 5만원 규모의 보상책은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 보상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보상안 5만원 중 4만원은 국민들이 잘 쓰지도 않는 알럭스(2만원)와 쿠팡 트래블(2만원)"이라며 "알럭스에서 파는 최저가 상품도 3만원을 넘는다. 피해구제를 빙자해 비인기 서비스를 홍보하고 오히려 돈을 더 쓰게 만드는 기만적인 판촉행사"라고 꼬집었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쿠폰 보상은 미국의 집단소송 공정화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로저스 대표는 "그것은 집단소송의 경우고, 우리는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보상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에 대한 철저한 과징금 부과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현정 의원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고의 및 중과실이 있는 경우 과징금 감액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번 사고가 쿠팡의 중과실에서 비롯된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상당히 심각한 과실이라고 생각하며,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모든 요소를 엄격히 고려해 과징금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 정조준

이날 연석 청문회와 임시국회에선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대표에 대한 고발, 쿠팡에 대한 지배적 사업자 여부, 국정조사 등의 안도 거론됐다.

청문회에 참석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지난 5년 동안 많이 변했다. 지금은 상당히 시장점유율이 많이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일기업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지정되지만,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정될 경우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하면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된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가 작성됐고, 조만간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것과 관련,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 중이다. 내년 1월 7일 관련 소회의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쿠팡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국민의힘과 협의해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kaya@fnnews.com 최혜림 김형구 김윤호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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