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유철환(사진) 국민권익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유 위원장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를 1년여 남은 상황에서다.

유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3년 임기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다. 따라서 임기는 2027년 1월까지였다. 당시 야권은 유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라며, 유 위원장 임명을 놓고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 재임 시기에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종결 판결해 ‘봐주기 조사’ 의혹이 있었다. 또 그는 10월 국정감사 당시 ‘지난 2, 3월 권익위 간부회의에서 전한길씨를 역사학자 이 에이치(E H) 카에 비유하고,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옹호한 적이 있느냐’는 이강일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답변했는데 같은 질문을 받은 권익위 국장들이 ‘들어봤다’는 취지로 잇따라 손을 들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유 위원장은 신민당 사무총장과 평화민주당 부총재를 지낸 유제연 전 의원의 아들로,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으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22년간 판사를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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