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2단계 등 경제협력 '실질적 성과' 기대···5대그룹 총수·기업 200여 곳 동행 : zum 뉴스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면, 신년 이 대통령의 방중은 양국 간 본격적인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그룹 총수 등 200여 개의 기업 관계자들이 방중 수행단을 꾸리고, 현지 수출 상담회도 열리는 만큼 특히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는 한편 공급망 투자,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양국 국민의 민생을 위한 구체적 성과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주에서 열렸던 회담과 비교하면 보다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회담은 시 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방한해 이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면,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게 성과로 꼽힌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상품 교역에서 서비스·투자 분야로 넓히는 2단계 협상 가속화 등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희토류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문제를 안정적으로 풀거나 경제·민생·사회 교류 강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도 그룹 총수들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절단 모집을 완료한 가운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해 총 11개 그룹사 총수가 이 대통령의 방중에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기업 수는 200여 개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사절단 방중은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했던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햇수로 7년 만이다. 강 대변인은 “핵심 광물 공급망,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 촉진,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 등에 대한 기대가 있고 관련 부처의 양해각서(MOU)가 다수 체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도 “한중 간 경제협력 관계를 실질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KOTRA(코트라)도 현지에서 중국 바이어와 한국 중견·중소기업 간 수출 상담회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 유치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한령’은 명시적 언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중국은 그간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정상회담처럼 ‘문화 교류 및 협력을 늘린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중국 현지 한국 문화 공연 횟수, 콘텐츠 소비 증가 등으로 한한령 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서해 구조물 논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계획 등의 의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핵잠이 군사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한미 간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지난 22일에도 "한국이 신중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보유에 섣불리 입장을 내는 것은 내정간섭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다 중국 스스로도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시 주석이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할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북미대화를 염두에 둔 두 정상 간의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안보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북한에 가장 레버리지를 많이 가진 국가이기도 하다.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이 불투명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등 앞으로의 정세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북한이 대화에 나설 채비를 갖추도록 '가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로서도 향후 북한과의 교류협력 재개 과정에서 중국과의 다자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불안한 양안 관계, 중일 갈등 등은 이번 회담의 리스크로 꼽힌다. 중국군은 최근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군사훈련을 실시해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그런 만큼 우리에게 보다 확실한 ‘대만 독립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황재호 한국외대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장은 “통상 중국은 1월 초에 이런 행사를 잘 잡지 않는 편인데, 그럼에도 3박4일의 일정을 짜고 의전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양국 지도자의 전략적 신뢰 구축을 크게 중시한다는 느낌”이라면서 “당장 성과를 얻기보다 신뢰 회복 자체가 도약의 발판이고,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4년 반 남은 만큼 투자의 단계를 거친 다음부터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