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9517만원, 이진호 2884만원 ‘건보료 체납’ 오명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449명의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30일 공개했다. ⓒ News1

배우 신은경과 방송인 이진호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공개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30일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 3449명의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체납 상황을 보험료별로 보면 건강보험 체납자 1만 444명, 국민연금 2424명, 고용·산재보험 581명이다.

이중 체납액이 가장 큰 개인은 제조업 종사자 서 모 씨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료 13억 3078만 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서울 강남구 소재 A 업체의 체납액이 가장 컸다. 이 업체는 고용 산재보험료 16개월 치 120억 1615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자 중에는 연예인도 있다. 배우 신은경 씨는 2014년 2월부터 건보료 9517만 원을 내지 않았고, 방송인 이진호 씨는 2023년 4월부터 건보료 2884만 원을 안 냈다.

● 3월 공개 예정자에 소명·납부 기간 부여

인적사항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 기한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업종·직종, 주소, 체납액의 종류·금액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31일 공개 예정자 2만 9660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집중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독려했다.

이후 이달 18일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사망·수급자, 소득·재산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하고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단은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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