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교 유착 엄단…지위고하 막론하고 수사해 책임 묻겠다”

김남준 대변인이 지난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희귀 질환 환우·가족 현장 간담회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교유착은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일부 종교의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국무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정교유착 엄단 의지도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56차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관련 수사를 두고 “너무 지지부진하다”면서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만 기다리기는 좀 그래서 그 부분을 행안부와 경찰과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던지, 따로 하든지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대변인은 “합수본을 예로 들며 정부의 능동적 대응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날 오전 내란 옹호 행위에 대해 공개 사과한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장관 후보자의 사과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몫”이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때까지 후보자가 설명드리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또 “청와대의 입장보다는 후보자의 입장과 발언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김 대변인은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날 또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민권익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국무회의 불참 통보를 받아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안건별로, 상황별로 그때그때 참석하는 사람들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필수 참석 대상자들이 아닌 배석자들은 말씀드렸던 사안별, 혹은 안건별 참석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브리핑 직전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아직 제가 (춘추관에)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이 대통령)재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앞으로 국무회의에 부처 외 청의 장 또한 참석하라고 제안한 것을 두고선 “일반적으로 청이라고 부르는 이 기관들도 국민들의 예산을 이용해 국가의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부처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지시 사항이 공유되고 보고되는 게 조금 늦다라는 평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선 법률 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 통령명안 44건, 그리고 일반 안건 1건이 상정됐으며 상정된 안건들은 모두 원안 의결됐다”면서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에는 국정 과제와 관련된 법령도 18건 포함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정 과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으로는 지방 정부의 예산 절감 요인을 높이고 재정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 등 국가 보훈 대상자의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고자 보상금과 수당 등을 인상하는 국가유공자법 등 7개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