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강화된 처벌만이 집값 담합 그림자 걷어낼 수 있다

[뉴스웨이 이재성 기자][!{GIZAIMG}!]아파트 분양가를 둘러싼 논쟁은 늘 뜨겁지만 집값 상승 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금융 비용 등의 이유가 제시되지만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빌트인·시스템 가구 담합 적발 사건은 그 불투명함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가격 결정 요인'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정위는 지난 29일 아파트와 오피스텔 납품 가구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한 업체들에 총 2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빌트인 특판 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 등으로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즉 담합으로 인한 인위적 비용 증가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빌트인 가구 담합은 2013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시스템 가구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4개, 16개 건설사가 발주한 240건과 93건 입찰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담합이 분양원가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

문제는 처벌의 실효성이다.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은 분명 필요하지만 이미 분양을 받은 소비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떠안는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담합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의 20%에서 30%로 올렸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담합은 반복됐다.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의미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처벌 강화는 최소한 '경고'의 기능을 한다. 기업은 더 이상 가볍게 담합을 시도하기 어려워지고, 입찰 참여자에게 책임을 실질적으로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경고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입찰 과정과 가격 산정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 시 책임을 강화하며, 피해자 구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 전반에도 시사점을 준다. 일부 원자재와 장비, 하도급 비용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지고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분양가 상승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처벌 강화와 함께 감시 체계, 책임 추적, 보상 구조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 '처벌 강화'가 단순한 수치상의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 질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업계 모두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때, 담합이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징금 부과를 넘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재성 기자 l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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