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감사원장 임명안, 국회 본회의 통과…통일교 특검은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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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6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이견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51인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감사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이광호 전 비서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를 추천하는 안건도 각각 가결됐다. 이 전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김 교수는 국민의힘 추천 몫 상임위원이다.

비쟁점 법안 6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달 들어 두 차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였던 여야는 시급한 법안만이라도 우선 선별해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10건 안팎의 법안을 제안했고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90여건에 이른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었지만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을 걸겠다는 입장이라 일단 6개 법안만 올리는 것으로 어렵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이날 본회의에선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재석 228명 중 227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특례조항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내달 구성돼 국가 인공지능(AI) 산업 전반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 △연말 일몰될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국민의힘이 연내 처리를 요구하며 관심을 모았던 '통일교 특검법'은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을 둘러싼 이견으로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모두 시급성을 강조하며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됐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 역시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데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며 "국민께 아쉽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 부의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다. 처리를 미루고 있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 납득이 되겠는지 여야 모두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란다"며 "여야 교섭단체가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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