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삼성·SK 中 공장 장비 반입 '연간 승인제'로 선회

(출처:제미나이)

미국 정부가 중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을 '연간 승인제'로 전환했다. 포괄적 면제를 받았던 기존보다는 까다로워졌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 중국 공장에 부여됐던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장비 수출 물량을 매년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VEU는 보안 요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별도 승인 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 제도다. 그동안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과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D램 공장,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은 VEU 지위를 인정받아 장비를 도입해왔다.

그러나 BIS는 지난 8월 이들 중국 공장을 운영하는 3개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관보 게재일 기준 120일 후인 이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중국 공장들은 미국산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공장 운영 차질이 우려됐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해왔고 연간 단위 승인제로의 선회를 이끌어냈다. 기업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의 종류와 물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이를 심사해 연간 단위로 승인하는 제도다. 다만 중국 공장 증설이나 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수출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유지됐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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