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中 반도체 숨통 틔웠다···美 장비반입 ‘연간 허가’로 선회 : zum 뉴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미국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개별 허가제 대신 1년 단위로 장비 수출을 승인하는 연간 허가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영향이다.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급한 불은 껐어도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장기적인 사업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누리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는 예정대로 취소되더라도 건별 허가라는 고강도 제재는 철회한 셈이다. VEU는 보안 조건을 갖춘 기업에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무제한 공급하는 포괄적 허가 제도다.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 및 다롄 낸드 공장은 그동안 VEU 지위를 통해 자유롭게 장비를 들여왔다. 미 당국은 지난 8월 VEU 명단에서 한국 기업 중국 법인을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조치는 12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삼성과 SK는 31일부터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심사 기간만 수개월이 걸리는 탓에 적기 투자가 생명인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춰 설 우려가 컸다. 미 정부는 이를 감안해 유예 기간 동안 절충안을 마련했다. 기업이 연간 필요한 장비와 부품 목록을 제출하면 이를 한 번에 승인해주는 방식이다.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VEU 지위 유지보다는 까다롭더라도 건별 승인에 비하면 경영 변수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 정부 추산에 따르면 VEU 취소 시 삼성과 SK가 받아야 할 허가 건수는 연간 1000건에 달한다. 이를 매년 1회 신청으로 갈음하면 행정 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끼게 된다.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 정부는 연간 단위로 장비 반입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승급은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상 유지만 가능할 뿐 공격적인 투자는 어렵다는 의미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허가권이 미중 관계에 따라 언제든 외교적 카드로 활용될 여지도 남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운영에 당장 숨통은 트였어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라 중장기 전략 수립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