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대체입법' 상황점검한 與..."다음 협의땐 진전된 내용 발표"

[the300]당정,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331개 확정..."내년 분기별로 발표 이어갈 것"(종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5.12.30.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로부터 배임죄 대체입법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민주당은 "다음 당정 협의 때는 배임죄와 관련해 진척된 사항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 단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협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정비와 관련한 질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관련 실무적 부분들에 대한 보고와 체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배임죄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권 단장은 "다음 당정협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TF 위원은 "배임죄가 워낙 포괄적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대체입법을 하려면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 물밑에서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전문적인 검토가 된 상태에서 사회적 논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서 그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곗돈 돈 관리나 부동산 이중매매, 1인 회사의 금전적 흐름 등을 다 배임죄로 처벌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유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은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총 331개를 발표했다. 지난 1차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과제 110개의 3배가 넘는 수다. 당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형벌 합리화, 민사책임 강화 방향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을 밝혔다.

2차 방안은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불공정 거래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노력 미비 등에 대해선 형벌 중심 제재를 벗어나 시정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한 과징금 등을 통해 기업 위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막겠다"며 "사업자의 경영 시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고의성 없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것에 대해선 과태료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3차 과제 발굴에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내년에도 분기별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욱 속도를 높여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지난 9월 발표한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에 속도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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