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내란몰이 멈추고 경제 살려야”

원내대책회의서 통일교 특검 “성역 없는 수사” 촉구
"李, 내란전담재판부·정통망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민생파괴, 공정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으로 규정하며 환율·물가·집값 급등과 사법부 독립 훼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으로 민생이 끝모를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며 “계란 한 판 7000원, 서울 기름값 1800원, 서울 집값 19년 만의 최고 상승률은 민생고통의 단면”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정책 시리즈와 관세협상 실패로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구조”를 들었다.

이어 물가 급등에 대해서는 “환율 폭등과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따른 통화량 팽창이며 서울 집값 급등은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인을 직시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에는 무차별 영장·기소로 정치보복을 하고, 여당 인사에게는 사면을 남발했다”며 “특검은 여당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은폐하고 야당 표적수사와 내란몰이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4심제·대법관 증원 등은 사법부를 대통령 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980년 신군부가 10·26 수사를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했다면, 2025년에는 12·3 비상계엄을 기화로 내란몰이를 앞세워 헌법과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 한다”며 “새해에는 내란몰이보다 경제 살리기에, 야당 탄압보다 국민 통합에 주력하라”고 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관련해선 “민중기 특검 결과보고서에도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로비가 명시돼 있다”며 “이번에는 성역 없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신천지를 끌어들여 물타기로 특검 도입을 방해하고, 발의안에 국민의힘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며 “통일교·신천지 수사라 쓰고 국힘 표적수사라고 읽는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오늘 국무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입법이자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용 악법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위헌”이라며 “의결 시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으로 저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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