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 일부 책임…민주당 ‘무과실 배상책임제’ 추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범죄 피해를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금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해 피해 회복의 실질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원으로 지난해 8500억 원에 비해서 약 30% 가까이 급증했다”면서 “특히 노년층과 경제적 취약층이 타겟되고 있어서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서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활동보고 및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사기죄의 법정형을 최대 20년까지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과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필요적 몰수 추징 대상으로 삼고 범인이 범행 기간 동안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한 범죄 수익으로 추정토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이 범인에게 단 한 푼도 남아 있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포폰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스팸 발송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들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한 의장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범죄자에 대한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 수익이 확인될 경우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과 해외 발신번호를 010 등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변작 중계기의 제조·유통·사용·판매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피해자가 혼자 감당해 왔던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법안도 발의했다. 조인철 의원안은 피해배상한도를 1000만원 이상으로, 강준현 의원안은 5000만원 이하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9월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출범시켜 24시간 365일 가동 중이며 약 140개 팀이 관계부처와 민간이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통신 정보를 연계한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히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를 도입했고 해외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