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31개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발표..."과태료 대폭 상향으로 정비"

[the300]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속도..."내년에도 분기별 과제 발표"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 TF 단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제2차 당정협의'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12.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 과제 총 331개를 발표했다. 지난 1차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과제 110개의 3배가 넘는 수다. 당정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기존 형벌 중심 제재 방식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형벌 합리화, 민사책임 강화 방향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단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제2차 당정협의를 열었다. 당에선 권칠승TF 단장과 최기상, 허영, 오기형, 김남근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노동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규정 정비 방향으로 △기업의 중대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대폭 강화 △사업자의 고의성 없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엔 형벌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 △소상공인의 서류 미보관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적용되는 형벌 규정 과감히 정비 등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불공정 거래 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방지 노력 미비 등에 대해선 형벌 중심 제재를 벗어나 시정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한 과징금 등을 통해 기업 위법 행위를 실효적으로 막겠다"며 "사업자의 경영 시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고의성 없는 단순 행정 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것에 대해선 과태료 제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분기별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욱 속도를 높여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지난 9월 발표한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입법에 속도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2차 과제의 핵심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창의적 기업활동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되는 형벌을 과감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전면적으로 사례를 재점검하고 최종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배임죄 개선 및 폐지와 관련해 권칠승 단장은 "사회적으로 배임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오늘 공식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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