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근거 정부안 도출 내년으로 지연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출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당국인 금융위원회는 연내 초안을 마련한 후 국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놓고 관계기관 간 견해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챗GPT)

원화 코인 제도화 기반 될 정부안 도출 내년으로

29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 등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과 관련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초안을 도출하겠단 방침이지만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내기는 힘들 것으로 전해진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를 함께 하고 있는 한국은행과의 이견도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와 빨리 결론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쟁점은 은행 지분이 51% 이상인 컨소시엄에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지불수단이며, 예금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이 컨소시엄의 주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지분율 51% 이상)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도입 초기에는 금융 안정과 규제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은행권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게 한은 측 주장이다.

비은행 중심 컨소시엄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우회로가 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 등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는 원칙이다. 대기업이 소유 금융기관의 자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비은행 업권에서는 ‘은행 51%룰’은 혁신을 막는 과도한 장벽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산업을 장려해야 하는 금융위는 금융 안정과 업계 활성화·경쟁·혁신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특히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자칫 외화 유출을 자극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지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더 쉽게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7월 외신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달러스테이블코인 거래규모 두달 만에 2배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최근 다시 확대세다. 한은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달러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 거래 규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연속 전월대비 늘었다.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월간 거래대금은 올해 6월 7조 1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5조 2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7월 11조 3000억원 △8월 12조 1000억원 △9월 16조 9000억원 △10월 23조 4000억원 등으로 등으로 증가세다. 10월 거래대금은 2월(24조 6000억원) 이후 최대다.

일평균 거래규모도 같은 흐름이다. 6월 2380억원에서 △7월 3632억원 증가한 이후 8월 3911억원, 9월 5632억원, 10월 7537억원 으로 넉 달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환율이 더 오를 것(달러 강세)으로 예상한 투자자자들이 달러 대신 달러 스테이블코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 수단인) 스테이블코인의 거래가 활발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