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시스템 붕괴" 부른 김건희의 국정 사유화... 엄정 심판을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배우자가 장막 뒤에서 국정에 개입하고,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내놓은 결론이다. 'V0'로 불렸던 김 여사의 국정 사유화 실체가 특검 수사로 확인된 것이다.

특검 수사에서 확인된 금품 수수 실태는 혀를 차게 만든다.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통일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금거북이(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이우환 화백 그림(김상민 전 부장검사) △로저비비에 가방(김기현 의원 부부)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총 3억7,725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의 청탁은 대부분 그대로 실현됐다. "대통령에 버금가는 지위를 향유했다"는 특검 결론은 참담하다.

통일교와의 유착은 선거 공정성마저 훼손했다. 통일교가 정교일치 이념 실현을 위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동원한 청탁을 하고, 통일교는 그 보답으로 대통령 선거와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정치공동체'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남은 숙제도 많다. 반복적 금품 수수에도 김 여사에게 형량이 무거운 뇌물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이 몰랐다는 말을 믿긴 어렵지만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라는데, 사건을 넘겨받는 경찰이 매듭지어야 할 숙제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IMS모빌리티 특혜성 투자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등 풀지 못한 의혹도 켜켜이 쌓여 있다. 특검이 지적했듯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 당선인도 공직자에 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김 여사는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런 그가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킨 후과는 모두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철저한 공소 유지와 후속 수사를 통해 3년 동안 법 위에서 살아온 그에게 엄정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