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쿠팡' 관세청도 조사...정부 "강력 경고·전방위적 대응"

[앵커]
핵심 경영진의 국회 불출석, 대미 여론 조성, 자체 조사결과 일방적 발표, 실효성 없는 보상안….

쿠팡의 대응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도 현장조사에 나서고,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세청에 이어 관세청도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 외환 결제 내역은 물론 직수입품 관련 관세 포탈 여부, 개인통관부호 관리 실태와 유출 여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도 다시 열렸습니다.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각 기관별 엄정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을, 경찰청은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종사자 관련 실태를 점검하고, 공정위는 영업정지 여부와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에 대한 대응을 검토합니다.

공정위에서는 나아가 김범석 의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쿠팡 본사 부서 책임자급으로 돼 있는 김 의장의 동생 유석 씨가 사실상 한국 법인 부사장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지난 5년간 유석 씨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피해왔습니다.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본인의 친동생이 부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친동생하고 가장 많은 소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 편취 금지 등 대기업 관련 규제는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주식거래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하고,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내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정계의 엄호 속에 버티기에 들어간 쿠팡, 영업정지나 각종 법적 제재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나 본격 검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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