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격 발탁’ 이혜훈 후보자, 재정건전성 소신 지켜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내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가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학자 출신으로 대표적인 ‘재정건전론자’로 꼽힌다. 그는 KDI 재직 때 일본 경제에 대해 “확장재정이 구조 개혁을 지연시키고 저성장을 고착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재정을 포퓰리즘식 퍼주기나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모르핀 주사로 반복해서 사용하다간 체질 개선은커녕 저성장 터널도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확장적 재정론자에 가까운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건전론자인 이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에 발탁한 것은 파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보자가 기본소득 등 이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국정 철학이 맞을지 의문시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이 후보자는 야당인 국민의힘 당협의원장이자 3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 때는 김문수 캠프에서 활동했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자 발탁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이 대통령의 정치적 포석이라는 의심 어린 관점도 존재한다.

이 후보자가 정치권 안팎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방법은 분명하다. 그동안 강조해온 재정건전성에 대한 원칙과 소신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관철하면 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있다”며 인구위기,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소멸 등 5가지를 난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단기 대응을 넘어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위기와 해법을 지적한 이 후보자의 원칙과 소신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 재정은 규모보다 방향과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 국민 세금이 단기 처방이 아닌 미래를 위한 마중물로 쓰일 수 있도록 이 후보자는 신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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