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연속·야간노동’ 과로사와 인과관계 확인…“주 44~46시간·야간 제한 필요”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택배기사의 연속 작업시간과 야간노동이 과로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택배 산업 전반의 노동시간 상한과 야간노동 규제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함께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기구’는 2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외부 연구진에 의뢰한 택배기사 작업방식과 과로사 간 인과관계 분석의 중간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에는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등이 참여했다.

회의 후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중간보고 결과를 보면 주간 노동시간과 하루 연속 노동시간이 과도할수록 과로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주 44시간 또는 46시간, 하루 8시간 등 명확한 상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야간노동의 위험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다른 산업에서는 야간노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대제를 운영하는데, 택배 산업은 고정된 연속 야간노동이 일반화돼 있다”며 “중간에 휴일을 배치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의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심야배송의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평균 8.7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야배송을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의 경우 수면 중에도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돼 심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개선 방안으로 ▷월 야간노동 12회 초과 제한 ▷주당 평균 총 노동시간 52시간 상한 준수 ▷연속 야간노동 근무일 4일 초과 금지 등을 제안했다. 개인별 총 노동시간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야간 총물량 규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프레시백 회수가 쿠팡 심야배송 기사들의 업무 강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연구팀은 현재 일부 현장에서 이뤄지는 3회전 배송을 2회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고용노동부 의뢰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7일 배송’ 체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주7일 배송이 적절한지, 주6일 정도로 서비스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있었다”며 “연간 의무 휴업일을 일정 일수로 설정하는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 과정에서 쿠팡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2021년 1·2차 사회적 합의에서 미진했던 이행 사항을 구체화하자는 요구를 한 달 넘게 해왔지만, 쿠팡이 아직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대화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련된 1·2차 사회적 합의에는 ▷택배 분류 전담 인력 투입 ▷택배기사 사회보험료 원청 택배사 부담 ▷주 60시간·하루 12시간 초과 노동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사회보험료 문제와 관련해 쿠팡과 자회사인 쿠팡CFS, 쿠팡CLS를 함께 불러 별도 회의를 열어야 전체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내년 1월부터 집중 논의를 거쳐 설 이전에 과로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