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부, ‘건진 허위사실 발언·매관매직’ 같은 재판부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오른쪽).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할 예정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한 바 있다.

앞서 민중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전성배씨(건진법사)를 김 여사와 만난 적 없다고 말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으로 1억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에게 명품가방(540여만원), 귀금속(265여만원), 손목시계(4000여만원)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원장은 뇌물 전달 시기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었던 점을 고려해 청탁금지법이 아닌 증거인멸만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