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매관매직”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20명 구속·66명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 여사는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통령 부인이 자행한 권력형 부패의 일단을 드러내고 단죄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중요 의혹 규명에 실패했고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고 부를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도 윤 전 대통령 비호 아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실체가 규명됐다고 수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검팀은 7건에 이르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 행위의 성격을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지었다. 총가액은 3억7725만원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으로만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5명이 구속 기소됐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총 66명(구속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특검법 통과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김 여사의 크리스티앙 디오르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사건에서 기존 검찰 결론을 뒤집고 기소하는 성과를 남겼다. 또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사업가 서성빈씨의 고가 손목시계 등 김 여사의 여러 금품 수수 혐의를 새로 밝혀낸 것도 수확으로 꼽힌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총 255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도 관저 이전 특혜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의 핵심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또 봐주기 수사 의혹 역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대면 조사 불발로 사건을 매듭짓지 못했다. 특검팀은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이 길었던 만큼 논란도 많았다.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 강압 수사 의혹, 야당 편파 수사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수사 동력이 위축되기도 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수사는 말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된다”며 “기소된 사건들은 오직 기록과 증거, 법리에 따라 재판을 통해 엄정히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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