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하며,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됐는데요.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정치권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 180일 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인사와 공천에 쉽게 개입했다고 지적하면서 '현대판 매관매직'을 했다고 정의했어요?
<질문 2> 특검팀은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종결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고, 각종 고가 금품 수수를 규명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는데요.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3> 특검팀에서 규명하지 못한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은 경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특검은 한정된 수사 기간과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등 비협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사를 종결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 일부 인물의 범죄 정황이 확인됐으나 현행법상 처벌할 방도가 없었다며 입법적 보완을 요청했는데요?
<질문 4> 김 씨 측은 "수사는 말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기소된 사건들의 경우 오직 기록과 증거, 법리에 따라 재판을 통해 엄정히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청와대 시대가 다시 개막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아침 차담회를 주재하고, 청와대 지하 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았는데요. 이 대통령의 청와대 첫 출근 어떻게 보셨어요? 또, 이 대통령이 본관이 아닌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건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을 두고 이 대통령의 입장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하고, 단절의 의사를 표명해야 되는 게 맞는게 아닌가”라고 밝혔는데요. 이 후보자가 직접 입장을 밝힐까요?
<질문 6-1>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민주당에선 "실용 인사"라는 평가 속 비판과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지명 즉시 이 후보자를 제명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 7>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김 원내대표가 내일(30일)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과가 아닌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김 원내대표가 사퇴를 할지 자리를 지킬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질문 8> 김범석 쿠팡 의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서면 사과문에서 김 의장은 정보 유출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며, 소통이 부족하고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쿠팡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도 발표했으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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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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