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인형·이진우 '파면'…신분박탈, 연금 절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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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이 1년 하고도 한참이나 지난 오늘에서야 중요 임무를 맡았던 사령관들 징계 결정이 처음 나왔습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두 사람은 파면됐습니다.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연금도 절반에 깎이는 가장 높은 징계입니다. 반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군에서 파면됐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각 정치인 체포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핵심 인물들입니다.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지난 11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 막상 비상계엄이 걸리고 나니까 저도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서 제 머릿속에 있는 말을 실수로 얘기했다니까요.]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지난 2월 / 헌법재판소) : {대통령이 4명에 1명씩 들고나오라는 말을 하면서}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죠?}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에도 서울로 군인들이 탄 이른바 '계엄버스'를 출발하도록 지시한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도 파면됐습니다.

파면은 군인사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입니다.

군인 신분을 완전히 박탈 하는 것은 물론 군인연금이 절반으로 깎이는 등 예우도 크게 줄어듭니다.

계엄 당일 707특임단 등 소속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는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 징계위는 당초 곽 전 사령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지만, 법정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증언한 점 등이 참작돼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 처분과 별개로 이들 사령관들이 받고 있는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계속 이어집니다.

[영상취재 이동현 영상편집 배송희]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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